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들 곽병채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곽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병채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곽병채씨가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5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병채씨가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뇌물 혐의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곽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 곽 전 의원과 김씨 대한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곽 전의원과 남욱 변호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곽 전 의원의 금품 지급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해 10월 31일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