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헌법개정 및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9년째 닫혀 있던 개헌 논의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수면 위에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막판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다만 개헌 투표를 당장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
첫 문지기는 국민의힘
우 의장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사정이 급박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밝힌 것처럼,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으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의힘은 개헌에 소극적이다. 민주당 역시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행안위는 그보다 '행정 통합' 이슈에 더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행안위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어수선, 청와대는 미적미적
박종민 기자여권은 우 의장 개헌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동력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힘을 싣지 않기 때문이다.
개헌 문제가 우선 순위에 밀려나 있어서인지 개헌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가 개헌 제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할 것 없다"고 답했다.
이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던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의 언급과도 동떨어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개혁 이슈에 집중하느라 개헌 절차에 적극 나서기 곤란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데다가,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으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 시점도 예상보다 밀리고 있다는 점을 특히 의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 한참 일해야 할 시기에 개헌 논의가 떠오르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
지선 뒤엔 더 어렵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넘기면 개헌 추진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선 이후 가장 빠른 전국 단위 선거는 약 2년 2개월 뒤 열리는 23대 총선이다.
물론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지금같은 선거 국면 보다 더 큰 국가적 에너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