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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고쳐쓰기' 할 수 있겠나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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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지켜본 노동장관 일성 "저래 가지고 되겠나 생각이 든다"
"교훈 잘 찾으면 국민들이 또 기회 줄텐데…그런 모습이 안 보여 안타까워"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떤 의견이든 적극 수용할 것"
"관계부처 합동 청년 고용 대책 준비…'쉬었음 청년' 152만 DB로 타겟팅 분석할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쳐쓰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문회에) 들어갔는데, '야, 고쳐쓰기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새해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쿠팡이 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을 잘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처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대량 개인정보 유출도 발생했다고 본다. 작은 사고가 나면 덮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며 "지금 터져 나오는 자료들도 핵심 측근들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쿠팡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자고 했다면 대책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깝다"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이번에 교훈을 잘 찾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기회를 줄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하며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그들이 왜 쉬었는지 이유를 분석·타깃팅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만 할 수 있는, (청년) 152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청년들의 양태 등을 부처에 제공해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왜 자꾸 쉬었음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쉬었음 당하고 있다'며 불만이 많다"며 "오해가 있다. '쉬었음'이라는 표현은 비난도, 낙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자리 없이 최근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일자리만 있다면 언제든 취업하려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또 사실상 취업 준비에 가까운 재학·수강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쉬었음'에서 제외된다.

'쉬었음' 상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로,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중단했거나, 퇴직 후 이직을 준비하기 전 휴식을 선택한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일자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 등을 말한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이라며 "재계든, 노동계든, 전문가든 의견이 들어오면 다 취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 그것이 입법예고 기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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