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과 산재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고대대적인 진상조사와 처벌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열린 '쿠팡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2명으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가 수사와 감독에 전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부터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된 합동 수사·감독 TF는 산안 분야 15명(서울청, 서울강남·동부·북부지청), 노동 분야 17명(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등 총 32명의 정예 인력으로 꾸려졌다.
TF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쿠팡 본사 직원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법 위반 소지를 정조준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강제수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