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 이른바 '산재 과징금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일터의 생명과 직결된 노동안전 법안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등 9개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있으나, 여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연합해 24시간마다 토론을 강제 종결하며 '1일 1법안' 강행 처리를 7박 8일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치열한 입법전의 상정 목록에 산안법 개정안은 끝내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2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상태였다. 속도를 내는 듯했던 개정안은 본회의 직전 통과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등에 자리를 내주며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동 대변인인 박해철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선순위를 따져본 결과 아동수당법 등 이번 법안들보다는 낮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핵심 조항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3월 중에는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당은 3월 임시국회 기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가 지연된 산안법 개정안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핵심 법안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영업이익의 5%를 산재보험기금으로 환수하는 과징금 조항이 골자다.
노동자 권리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폭염과 한파를 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 사유로 추가하고,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111억 4천만 원 규모의 안전보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연되는 법안 통과를 지적하며 "국회에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막판 여당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려난 모양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안 통과 지연이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의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과징금 부과 등 핵심 내용의 시행 시기가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규정돼 있어, 3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올해 9월 이후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발표 1년이 돼서야 실질적인 적용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노동안전종합대책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지난달 29일 의결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 4개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책 시행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국정과제 일정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을 애타게 기다려온 노동계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쟁점 정치 법안에 밀려 산재 예방 법안이 방치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재촉에도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여당의 무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