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전체 보장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3%로 전년보다 0.6%p 낮아진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보공단 제공지난해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138조6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 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2.2%로 전년 대비 1.4%p 올랐고, 종합병원은 66.7%로 0.6%p 상승했다. 병원급 보장률도 51.1%로 0.9%p 높아졌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7.3%로 1.5%p 하락했고, 약국 역시 69.1%로 소폭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세 이하 보장률이 70.4%로 3.0%p 상승한 반면, 65세 이상은 69.8%로 0.1%p 하락했다. 고령층에서는 백내장과 근골격계 치료재료 등 비급여 이용이 늘며 본인부담 비중이 커진 영향이 반영됐다.
건보공단 제공중증·고액진료 영역의 보장성은 다소 약화됐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0.2%로 전년보다 0.7%p 낮아졌고, 상위 50위 내 질환 역시 78.5%로 0.5%p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81.0%로 0.8%p 감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증명 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산출할 경우 보장률은 66.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