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배추 모습. 황진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소비 촉진 유도로 수요기반 확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 확충 등 유통구조 및 인증제도 개선
황진환 기자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녹차와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해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