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발맞춰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급망에 대해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라며 관련 과제 및 대응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등으로 대미(對美)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최근 들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산업·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안보적 고려가 요구되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급속히 변하는 세계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맞춤형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하여 국제협력 유형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했다.
우선 '수입 고(高)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우리 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발사장 및 무인기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식량의 경우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제안보품목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