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사업장에서 숨을 거둔 자신의 여동생을 언급하며 과로와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서 소송을 하다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는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 사실은 쿠팡 때문이 아니냐"며 관련 심야노동 행태에 대해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는 더 힘드니 할증을 더 올린다든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노동법 규제가 안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만들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