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등 의료현안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노조·사용자단체까지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원주와 함께 연구원장(전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를 주요 역할로 한다. 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필요 시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국민 참여 확대'다. 위원회는 시민패널 제도를 도입해 100~3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의제 선정과 숙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도 개설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공론장으로서의 시민패널과 참여창구인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의료혁신추진단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갖춘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논의를 거쳐 의제를 확정하고,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하반기에는 재정 지속가능성 등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대응을 집중 논의한다. 논의 절차는 △의제 발굴 △숙의 △위원회 논의 △정책 자문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이며, 관련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기본적인 원칙은 최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기보다는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로 어젠다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던 미진행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혁신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