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지난 9월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하며 해안경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경찰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해안경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계적·인적·시설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해안 감시의 시작점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도 1.5배 이상 늘리고 내년 초에는 2배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물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2차 감시 역할의 '열영상탐지장비(TOD)'를 해안경비단 거점 초소가 전담 운영하도록 해 감시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TOD는 제주 해안선 250㎞ 구간에 45대가 설치돼 있다. 제주경찰청은 의무경찰 폐지를 앞둔 2019년부터 246억 원을 들여 해안 45곳에 TOD를, 오름 7곳에 레이더를 설치해 해안 감시에 나서고 있다.
초동대응 부대인 1·2해안경비대의 임무도 기존 '상황 대기'에서 '감시와 수색'으로 전환하고 △24시간 TOD 모니터링 △취약시간대 인력 집중 운용 △해안가·포구 등 취약지 수색 △야간 가시 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해안초소는 주·야간 수색활동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야간 탐조등과 이동식 TOD의 초소 전방 배치도 추진한다. 해경·해병대 등 유관기관과의 연합훈련, 정보공유체계 강화, 군 위탁·초빙교육 확대 등을 통해 입체적 협업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기계적 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시설적 감시 역량을 함께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술과 인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검거되는 밀입국 사태 마지막 피의자. 제주해경청 제공앞서 지난 9월 중국인 6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까지 440㎞를 고무보트를 타고 건너와 밀입국했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해경에 모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당시 CBS노컷뉴스는 밀입국 현장 인근에 TOD가 3대나 있었음에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과 국회가 이미 2019년 TOD 도입 이후 수차례 탐지력 부실 등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TOD 고장이력' 자료를 보면 TOD는 매년 100여 건 내외의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9월 이후 투입된 유지보수 예산만 39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