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분만비 전액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50만엔의 출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실상 분만비 전액을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더해 의료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만비용 산정 기준 설정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분만비의 의료보험 적용은 2027년 4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기준 분만비용은 일본 전국 평균 51만9천엔(약 490만원), 도쿄도는 64만엔(약 603만원)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비(50만엔)를 초과해 출산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출산 축하 음식이나 미용 서비스 등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왕절개 수술과 임신 합병증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전체 비용의 30%를 임산부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여 명 줄어든 31만9천여 명으로,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7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