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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반도체·AI 협력 강화…韓 "배터리법 불확실성 해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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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韓·EU, 반도체 상호보완 구조 확인…AI·미래차·데이터 협력도 확대
韓 "배터리법 지연, 기업 불확실성 커져"…EU에 형평성 고려 요청
체코 원전·철강 규제안 등 현안 우려도 전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경제안보·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EU는 차량용 반도체·첨단 장비에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매뉴팩처링 엑스(Manufacturing-X)'를 참고해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미래차 협력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탄소중립 기반 기술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법' 후속 입법이 지연되며 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EU가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정합성을 고려해줄 것을 우선 당부했다. EU 배터리법은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탄소발자국 공개·재활용 의무 등을 강화하는 규제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의 투자·생산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 측은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EU 현지 투자가 역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EU 차원의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
 
양측은 또 유레카(Eureka) 등 다자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재확인하고, 첨단기술·공급망 연대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이사국으로 선임돼 활동을 확대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코 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등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이 기업에 추가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EU 측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면담을 계기로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논의된 의제를 구체적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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