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사 집단항명 고발'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주장' 등에 대해 여당 원내지도부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사태가 점점 번지고 있다.
지도부 제지에도 법사위원들이 상임위 차원의 행동이란 입장을 밝히거나, 사전 협의를 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인터뷰까지 하면서 국정조사와 연말 예산·법안 정국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검사장 고발'로 시작된 엇박자…김병기 "강경 의견 빙자해 자기정치"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엇박자가 표출되기 시작한 건 지난 19일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박은정)·무소속(최혁진) 의원들이 '집단 행동' 검사장 18명을 고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뒷감당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명했기 때문.
다음 날인 20일,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는 순방 내용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이기도 한 전현희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사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 상임위 활동이다. 당 차원 활동과는 구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며, 검사장 고발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급기야 같은 날엔 김 원내대표가 한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면서 법사위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21일에도 또다시 불이 붙었다. 고발을 진행했던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소통이 아예 없진 않았다"고 하면서다.
그는 "당의 기조와 흐름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리' 원내지도부, '강경' 법사위…연말 정국 먹구름
범여권 법제사법위원. 연합뉴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이같은 '돌출 행동'을 곱게 보지 않고 있다.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협상 진행이 꼬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정조사로 이른바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할 명분을 잃는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증인들이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본인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되려 특검 수사 등이 진행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란해진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우려다.
급기야 정청래 대표마저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주장에 대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순방 중"이라며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다.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머지 않아 입장 표명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실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국민의힘이 해당 인터뷰와 관련된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고 정성호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검사장 집단 고발 사건을 두고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는 12월 2일까지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개혁법안 처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난감한 처지다.
사법개혁 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법사위의 '급발진'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연말 정국이 급랭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