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제주시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지원 과장은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비 건설에 따른 경제적 보상 요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은 설문조사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간접 참여방식(채권형·59.7%)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지분형(24.1%) 수요도 있었다.
이 과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지역 주민소득 보전·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운영참여권에 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전환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분석 결과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켜 지분형 투자의 위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지분형 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장기 고정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 산업과 일자리, 투자의 동력으로 이어지려면 전후방 산업을 고려한 공급망을 갖추고 전문기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논의가 기후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형 모델 구축도 필수적인데, 제주가 한국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 전환 성공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