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 연합뉴스'공무원 선거 개입'을 폭로한 뒤 잠적과 사퇴 등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여온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사안과 관련해 이번에는 강원교육청의 감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행동, 정의당 강원도당 등은 18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열린 '최 협력관 불법 선거개입 의혹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최근 강원교육청이 최 협력관에 대해 단 30분 조사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사실은 이미 10월 16일 강원교육청 감사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최 협력관을 불러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도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 소장은 "그 시점은 (강원교육청)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이전"이라며 "국회에도 이와 관련된 일절 보고를 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가는 기간까지 은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같은 은폐가 사실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직, 행정 측면에서 진행이 됐던 것이라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행동, 정의당 강원도당 등은 18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열린 '최 협력관 불법 선거개입 의혹 강제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날 열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협력관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1차 감사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민 강원도의원(국민의힘·원주 4선거구)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유아교육원 감사장에서 약 1시간 가량 최 협력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근거는 공공감사 법률과 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로 구체적인 감사 내용과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등과 관련해 최 협력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가운데 감사 시간이 단 30분에 그쳐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전찬성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 8선거구)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최 협력관에 대한 1차 감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사안에 대한 엄중함 때문에 함께 회의를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 시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사 관련 자료 일체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뜻은 없었다"며 "최 협력관이 병가 중이었고 차후 또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처 답변을 못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이 최 협력관에 대한 처분 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으로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내부 도민을 우롱한 최 협력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최재민 도의원은 "(최준호)증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행정 사무감사는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도민 대의기관을 무시한 처사로 상당히 불쾌하고 도의회 역사에도 지울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각의 비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도민 시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한 최 협력관에 대해 감사 방해 행위를 들어 과태료 최고액인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차례의 소환 요구 끝에 지난 10일 최 협력관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