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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계위 경제·정책학 중심…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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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겨냥
16일 국회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모델링 및 경제학·정책학 전문가의 의견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이 수행 중인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등 3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인력 추계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도 본격 대응에 나선다.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 대변인은 "새로 구성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범대위 차원에서 각 지역과 직역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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