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실 제공정부의 농자재 지원 사업이 명확한 품질 기준없이 운영되면서 저품질 수입 농자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국산 PO필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국산 R&D 제품의 점유율이 2024년에도 33.2%로, 개선되지 않고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도 국내 온실용 PO필름 시장의 3분의 2는 여전히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R&D 성공이 실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받는 '실용화율 부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모순이 농식품부의 농자재 지원 사업 지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침을 보면 ICT 장비(KS표준)나 온실 골조(KS규격)와는 달리 PO필름은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필름도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충남과 경남 등 현장에서 저품질 수입산 필름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은 405억 효과가 기대되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품질 기준도 없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R&D 성과를 외면하고 농가 피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최소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하고 국산 우수 R&D 성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수한 연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도록 개발된 기술이 현장 점유율로 직결될 수 있는 농진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