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올리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늘려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 6천 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