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7개 군이 당장 내년 군 예산으로 수백억원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예산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군비 분담율이 적잖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지만 일부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주민 1인당 15만원인 지원 규모를 20만원으로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은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역으로 최근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군의 재정자립도는 청양군이 21.6%로 가장 높고 정선군 19.2%, 연천군 18.5%, 남해군 17.6%, 영양군 15.4%, 순창군 15%, 신안군 8.2% 순이다.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을 2년동안 지원하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40%(1인당 6만원)를 제외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 60%(1인당 9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방비를 함께 분담해야 하는 해당 도의 재정상황과 지원의지에 따라 군별로 편차가 있다.
연천군의 경우 경기도가 30%(1인당 4만 5천 원)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30%만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1년에 240억 원 정도의 군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순창과 남해는 전북도와 경남도가 각 18%(1인당 2만 7천 원)를 분담하고 나머지 42%(1인당 6만 3천 원)를 마련해야 한다. 순창군은 내년에 204억 원, 남해군은 29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분담예산이 1인당 2만 6천 원이다.
이에 반해 청양군은 충남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충남도가 도 예산 투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청양군은 충남도가 예산을 전혀 분담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60%(1인당 9만원)를 감당해야 해 내년에만 군 예산 324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에 5만원을 보태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을, 영양군은 풍력발전기금 등을 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들은 재정 상황과 지역 여건이 다르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한결같으면서도 예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A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자체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은 조정하거나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도에 예산 분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 군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비 40% 지원은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면밀한 검토 속에 결정된 만큼 국비 확대 문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 등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