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727조 9천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선 1천억원가량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이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과태료 조치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평범한 다수에게 손해를 미친 일인데 형법에 의한 수사로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도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조사의 경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하려면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 조직의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은 맞추라고 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걸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개념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 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