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구시교육청에 열린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유튜브 채널 갈무리경북 교육 당국이 특성화고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심사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학생은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에 따르면 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일 철도고 동급생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폭력(담뱃불 상흔), 언어폭력, 모텔 출입 강요 등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사안이 매우 심각한데도 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합산 징계 점수 12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가해자 고의성을 3점(높음)으로 의결했는데도 교육청은 1점을 누락해 2점(보통)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점 13점이 12점으로 축소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급교체에서 출석정지로 낮아졌다.
당시 피해학생 보호자는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며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피해 학생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당국도 착오를 인정했다.
정 의원이 질의에 경북교육청은 "고의성 점수 3점을 판정했는데 조치 결정시에는 2점으로 합산했다. 합계 점수 13점을 1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고 시인했다.
정을호 의원은 "철도고의 방관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폭조사와 심의 점수 고의 누락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