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는다.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며 한중관계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의 동북아 지형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갈등은 악화일로고,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판매에 나서자 중국은 미국 군수업체에 대한 제재와 대만 포위 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다가오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대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교한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총 3박 4일 일정으로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7일에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3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과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지난달 30일, 중국은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연합뉴스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역대 포위훈련 중 가장 대만과 가까운 거리에서,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동북아 위기는 순식간에 전개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라며 "한국군의 역량, 지정학적 위치, 대비태세는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 중에서도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국군도 중국이 유사시 중국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은 '실용외교'를 꾀하는 이재명 정부에 녹록지 않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뒤 이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포위 훈련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군함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사격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한국외대 강준영 중국학과 교수는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마지노선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확실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 편을 드는 제스처를 취했으니 이번이 찬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뿐 아니라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핵추진잠수함과 서해구조물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불편한 의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논의와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반응은 미지수다.
강 교수는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갖는다"며 "대만 문제나 북핵 문제 모두 서로에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무적인 이야기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교류와 공급망 협력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