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 이번 국감 최대의 관심 상임위는 단연 법사위입니다. 대법원 국감 첫째 날이었던 그제는 최혁진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팻말 때문에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죠.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두 번째 국감 날이었던 어제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장 검증, 현장 국감이 진행된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 전산 로그 기록을 직접 보겠다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건 대법원 압수수색이자 재판 개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과연 정당한 알 권리인가, 재판 개입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야 양측 법사위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심동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그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욱> 예.
◇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전산 로그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대법원에 그렇게 요구를 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국민의 힘은 요구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예 자리를 뜨신 건가요?
◆ 신동욱>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짤막하게만 먼저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근대 국가의 이념이고요. 그래도 자꾸 사적인 감정으로 뭔가 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니까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으로 헌법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법원의 로그 기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재판 과정 전반을 지난번 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이 선거법 전체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든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 들여다보자고 계속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대법원이 계속 내어줄 것인가, 이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것이지 아주 작게 얘기해서 이거 하나 보자고 그러는데 왜 못 보여주냐, 이것도 확인을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저희 당의 노력인 것이지 아주 작은 것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걸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 김현정>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런 거더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다.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봤을 리가 없다. 제대로 본 게 맞다면 그 전산 로그 기록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욱>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왜 재판 기록을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 김현정> 1심 유죄, 2심 무죄.
◆ 신동욱> 2년 2개월을 끌고 2심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법조인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 분의 판사들 국회로 부르고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록을 내놔라, 너희들의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이게 재판 개입 아닙니까? 어제 민주당이 요구한 게 똑같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의 검토 기록을 내놔라. 왜 이것을 이렇게 이런 시간 안에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들이 뭘 판단하는 것인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는 저는 정치적인 문제 제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컴퓨터를 열라고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전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동조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에 권순일 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 2020년인가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무죄로 만들었을 때 대법원 찾아가 가지고 재판 기록 내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권순일 대법관님은 그다음에 어떤 범죄에 연루된 의혹까지 제기됐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도 대법원을 찾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현장 국감이라는 것이 사전에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와 대법원과 협의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이거든요. 이 현장 국감 일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하는 것이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현장 국감 일정을 잡아서 대법관 방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완전히 저는 점령군처럼 민주당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점령군 같다.
◆ 신동욱> 점령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2심 재판에 무죄 나왔을 때 국민의힘도 불만 있었지만 그래서 로그 기록 보자. 이거 제대로 재판한 거 맞아라고 하지 않았던 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었던 건데.
◆ 신동욱>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 김현정> 왜 유독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신동욱> 무슨 조희대 대법관을 이게 일본 대법원이다, 조요토미 희대요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기에 동의해서 그런가, 친일 대법원이어서 이렇게 하나.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을 친일 대법원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을 내란에 동조한 대법원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분들을 못 견디게 해서 쫓아내겠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또 두 번째 어제 현장 검증한 이유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방을 보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웃기는 일입니까? 대법관들의 방을 보고 이게 방이 이렇게 커도 되나, 이건 정말 망신 주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 김현정> 크기가 커도 되나를 보러 간 건가요?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장소가 충분한가 그걸 보러 간 건 아니었던가요?
◆ 신동욱> 그런 것인데 저희가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현재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서 대법원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 김현정>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꾸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 끝났는데 무슨 개입인가, 국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건 국회, 즉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 신동욱> 이 재판은 지금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확정을 하는 절차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을 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게 끝난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고등법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라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은 유죄로 끝나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 지금은 아니지만 4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그렇게 됐을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의 선고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과정과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판사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위축된다고 보세요?
◆ 신동욱> 당연히 압박을 받고 있고 어제 저희도 현장 갔고 월요일도 국감 했습니다만 정말 안쓰러울 정도의 당혹스러움이 판사들의 표정에서 계속 묻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 자체가 입법부가 과도하게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사분들이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거나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영장을 내주거나 기각하거나 어제 당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앞으로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이 가해지겠습니까?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위가 도를 넘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안쓰러울 정도로 판사들이 지금 위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잘못하다가 내가 조요토미 희대요시처럼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 신동욱> 그렇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한 축 아닙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북한에 송금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을 김정일의 얼굴과 합성해서 국회에서 보여주거나 방송에서 주장을 하고 이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도, 선출된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적인 안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대법원장입니다. 그분의 판단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없지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이 일본 대법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 김현정> 윤리위에 제소하셨더라고요, 무소속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대법원 국감은 두 차례로 끝이 난 건데 민주당에서는 부족하다. 추가 국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 구성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맡고 계시고 해서 민주당이 추가로 더 열자고 하면은 열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신동욱>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의 내심의 목표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것, 현장에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민주당은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종의 허점을 찾아내서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이 됐든 도덕적 이를테면 정치적 압박이 됐든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추가 열겠다고 하면은 다른 대응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실까요?
◆ 신동욱> 저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나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 항의하고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하자 그러면 밀어붙이겠죠. 어제 자료 제출도 저희에게 일체 상의 없이 또 바로 현장에서 밀어붙였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국감 시작 전부터 출석 여부를 놓고 화제가 됐던 사람이 2명이었어요. 1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다른 1명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운영위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법사위에서 출석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 신동욱> 저는 그것도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사실 애당초 김현지 실장을 부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화영 경기 부지사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확정판결이 난 분입니다. 지금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이분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화영 지사도 부르고 또 여러 증인들을 불러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입에서 아니, 지난번에 이화영 검사의 변호인이 1명 사임을 했는데 그게 설주완 변호사라고 아마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 김현정> 설주완 변호사, 그렇죠.
◆ 신동욱> 이분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씨가 사퇴를 시켰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는 이화영의 보좌관이 아니고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화영과 이재명은 대북 송금 과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알지도 못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신동욱> 그리고 이화영 죄도 무죄로 만들려고 여러 증인을 불렀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왜 김현지 씨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사퇴를 하게 되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확히 물어보려면 김현지 씨 또는 설주완 씨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설주완 씨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인 리스크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김현지 씨인 것처럼 느꼈다. 여러 방면에서 김현지 씨가 개입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 신동욱>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둘 다 나와라.
◆ 신동욱>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자. 그런데 민주당이 또 그 증인은 신청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민주당이 이 부분을 공박하고 반박을 하려면 설주완 변호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하면 위증이 되는 거니까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의원 보좌관이었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냥 전화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보좌관이니까 전화했다.
◆ 신동욱> 전화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 관련된 것들도 서류도 오고 가고 또 당신이 마음,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 활동을 하니까 그만두라고 여러 차례 전화로 압박했다는 게 설주완 변호사의 요지거든요.
◇ 김현정> 당신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김현지 실장이 했다고요?
◆ 신동욱> 그러니까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이 왜 설주완 변호사가 해임됐느냐, 그런데 이화영 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꾸 검찰 편을 들어서 좀 뭐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방적으로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주완 변호사가 그것이 아니고 이화영 지사의 변론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김현지 씨가 텔레그램 전화로 네다섯 차례 전화를 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해임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설주완 변호사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현지 실장, 설주완 변호사 다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 지금 한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신 의원님. 공교롭게도 오늘 법사위원 두 분이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 저희가 그렇게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잠깐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였죠, 국감장에서 반말 존댓말 공방이 있었습니다.
◆ 신동욱> 박지원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 시간을 보통 5분, 7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발언 시간이 끝나도 계속 중단을 안 시키고 계 계속 발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박지원 의원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대선배지만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중단 좀 해주세요라고.
◇ 김현정> 항의를 하셨군요.
◆ 신동욱> 항의를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조용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회는 공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지 나이를 가지고 서로를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말로 하지 마시고 존댓말을 써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국민분들께는 저든 누구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뒤에 두 분이 조금 푸셨나 어쨌나 궁금하더라고요.
◆ 신동욱>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그분이 저희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지원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걸 가지고 크게 감정이 오래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신동욱>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