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해산돼 청산 법인만 남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남북협력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민간단체의 국내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의 단절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재단 복원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해 3월 해산됐고,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의 국내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사업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국내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아울러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대북협의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