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번지면서 6.3 지방선거 공천판이 사법 판단에 좌우되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도지사 공천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경선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뒤로 당내에선 법원 결정만 바라보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원 변수'에 흔들리는 공관위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정현 전 위원장이 원칙 없이 한 막가파식 공천은 앞으로 못하겠구나 하는 계기는 마련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 가처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탈락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천 일정은 법원 변수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박덕흠 위원장이 이끄는 2기 공관위는 법원이 제동 건 충북지사 경선에 '원점 재실시'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이정현 공관위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이전, 약 2주 전 시점으로 공천 시계가 되돌아간 셈이다.
박 위원장은 "패자까지 수긍할 수 있는 공천"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대구시장과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줄줄이 남아 있다.
한 공관위원은 CBS노컷뉴스에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미리 가정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공관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경선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공관위는 앞서 확정된 대로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6명의 예비후보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으로 압축된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천 파동'이 법원탓?…이정현이 남기고 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윤창원 기자
장동혁 대표는 그간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가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도부가 제기해 온 '사법부의 정치 개입'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대구시장 컷오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례를 근거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도 인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가 엇갈리면서 지도부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감지된다.
당초 법원 인용을 전제로 한 수습안도 내부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가 1차 대구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간 1대 1 추가 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구의 한 의원은 "정치는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조율하면서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법원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정현 공관위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공천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