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리며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했다. 특위 앞에는 수많은 구조개혁 과제가 쌓여 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 22명을 위촉했다. 지난 3월 모수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출범 6개월 만에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모수개혁에도 미완…구조개혁 과제 산적
앞서 3월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모수개혁이 이뤄져도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이 예상돼 이전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
지난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때문에 특위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 △실질 노후소득 강화 △세대 형평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세대의 불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각각 3명씩 2030세대 위원을 추천해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켰다. 청년층은 부모 세대와 달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직 노후소득 보장 부족"vs"지속가능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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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과제를 두고는 시각차가 크다. 여당 측은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수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가 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32.4%에 그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크레딧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넓히고, 영세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레딧은 출산, 군복무, 실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야당 측은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만, 여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특위는 청년층의 분노를 달래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만든 것"이라며 "OECD 회원국 대다수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측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 논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다.
정부는 특위 논의 과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의 성과를 이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개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