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비열하다. 참으로 비열하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나온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하겠다'며 낸 입장문을 보고 든 느낌이다.
이들 검사들은 '혼란스럽다'며 검찰 복귀 집단행동에 나샸다.
최근 정부 여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는데,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수사도 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도 모두 하는 특검에 남아 업무를 계속 하는 게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현재 시행중이라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런면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 등의 직접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장문 문맥을 들여다 보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임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겉으로는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지 않는 척하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행태가 비열하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청 폐지법은 확정됐어도 그 시행은 1년 뒤부터다.
그 때까지는 검찰도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도 하고 기소 도 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도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 2022년 이후 대검찰청 지침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원칙적' 금지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나 주요 사건 등은 지금도 수시 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즉 검찰이나 특검이나 현재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파견 검사들은 혼란스럽다고 강변하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법률적 혼란 해소가 아니라 검찰 조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도 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언론 공보 등을 통해 표명해줄 것"을 특검에 요청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할 수 있는 특검의 입을 빌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가 드러난다.
'봐라. 당신들이 주도해 도입한 특검조차 검사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라고 하지 않느냐. 고로 검찰 개혁은 모순이다'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게다.
내란 종식이라는 전국민적 요구로 탄생한 특검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쓰려는 얕은 수로 느껴져 불쾌하기까지 하다.
3대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규명해야 할 의혹의 가짓수가 많다. 상당한 수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파견 검사들은 수사 기간을 연장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특검 수사가 걱정될 뿐이다.
더구나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 의혹 중에는 일반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안도 있다.
파견 검사들이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면 할수록 검찰 수사의 부실함이 더욱 드러나는 자기 부정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과연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수사를 이어갈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내란특검과 채해병 특검까지 확산된다면 내란 종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 지경까지 간다면 검사 집단은 민주주의 적이 되는 셈이다. 검사의 종언을 고해야 한다.
검사들이 거악 척결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특검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