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하는 김남준 대변인. 연합뉴스대통령실은 1일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드러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와 노래방 소동에 대해 "대통령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등 신상필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질문에 "각각의 사례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대통령실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뿐만 아니고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수 공무원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도 잘 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신상(信賞)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또 이들에게 징계가 아닌 법원장의 '엄중 주의 촉구'만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도 다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대표적인 사법적폐 사례라고 규정하며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