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심에 내걸린 경마장 부지 주택개발 관련 찬성(왼쪽), 반대 현수막. 박창주 기자국토교통부가 과천 경마공원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광역교통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과천시는 주민 반발과 지방선거 지형 등을 의식해 사실상 협조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교통대책 지자체 의견 요청에 과천시 '신중론'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선제적으로 광역교통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교통대책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주민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별도의 구체적 교통망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 경마장 일대와 경주마가 달리는 모습. 과천시청 홈페이지 캡처실제 과천지역에서는 경마공원과 군부대 부지 이전 등을 전제로 신규 주택 공급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중심의 보수진영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경한 반대 여론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마장·군부대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는 균형개발과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교통망 요구안을 제시할 경우 주택 공급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교통 대안과 사업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천시 내 원도심 일대 전경. 과천시 제공과천시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의견을 전달할 순 없다"며 "국토부가 직접 대안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 지자체들이 제출한 교통대책 의견을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과천에 대해서는 기존 택지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광역교통망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출된 지자체들 의견을 토대로 내실 있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천 지역도 다양한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교통대책 연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주택 공급 반대 측 "문화벨트 사수+교통난 방지"
이 같은 과천시의 기조는 지역 정치권 내 팽팽한 찬반 갈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진영에 따라 주택·복합개발에 대한 대응이 엇갈리는 만큼, 지자체로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박근문 위원장과 만나 경마공원 이전 반대 의사를 전했다. 페이스북 캡처과천 국민의힘 측은 올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일관되게 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결사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 후보는 경마공원이 단순 도박장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복합시설'이자 인근 서울랜드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벨트로서의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경마공원 이전이 과천의 문화·여가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미 3기 신도시 조성과 원도심 재건축·재개발로 2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시점에 추가 주택 공급은 교통 체증과 생활 인프라 전반의 포화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과천정부청사 부동산 정책에 이어 거듭된 과천 내 대규모 주택개발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게 과천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개혁신당 고금란 과천시장 후보.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출신 제3 주자인 고금란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과천 내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해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이 자족도시 설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 자족용지 확보로 '세수 1조론' 전면에
반면 과천 민주당은 지역의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 후보들로 구성된 '원팀'으로서 복합개발을 통한 교통망 확충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경마장 세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 제안에 따라, 광역교통망 선개발과 대규모 인공지능(AI) 첨단 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분당·판교급 지방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주택 비율을 최소화하고 과천시민 우선분양과 공원·관광 자원 확대 등으로 과천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왼쪽부터 박주리 과천 경기도의원 후보,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공약 홍보물. SNS 캡처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와 박주리 경기도의원 후보 모두 첨단산업 기반 '과천 세수 1조 시대'를 내걸었다. 특히 박주리 후보는 사행성 없는 초대형 문화공간인 스피어(Sphere) 유치로 첨단산단과 기존 관광시설을 연계해 건전한 랜드마크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과천시의 신중론, 여·야의 상반된 개발 구상이 맞물리면서 경마공원 개발 논쟁은 선거 이후에도 지역 핵심 현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