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수 정당의 무기로 통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결과,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이라며 "다수당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소수 의견을 배려하는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벽한 국회 일당 독재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등을 모두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한다"며 "민생개혁 발목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요건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 시간도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필리버스터 제도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