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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인상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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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박종민 기자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3개월 간 단기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결과가 연료비조정요금이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4분기 전기요금도 일단은 동결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조정단가를 계속 +5원/kWh으로 적용하게 됐다.

다만 전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을 펼침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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