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전국 1대 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처리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 60일 더 연장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6월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국가안보 영향에 따른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이 지난 2월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유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5월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60일 연장에 이어, 8월에도 거듭 60일 연장을 결정한 상태다. 구글은 2016년에도 신청을 냈다가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구글의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보안시설 노출 등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뒤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