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때 각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며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기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수출 통제를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세계화된 산업으로 수십 년간의 발전을 거쳐 시장의 힘과 기업의 선택이 결합된 상호 의존적인 산업 환경을 형성했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세계 반도체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시정하고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상대국에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반입할때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도 해당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건건이 중국 공장내 장비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부여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당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자격이 취소되면서 두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천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우회적 제스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제3국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또 이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도 중국에 투자한 제3국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인 만큼 앞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