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후임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원민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정책 위주의 청문회가 이어졌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등의 평가가 나왔지만, 현재 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를 덥석 채택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강선우와 달리 '정책 위주'였던 원민경 청문회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원민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강선우 의원 때와 비교해 후보자 개인의 논란과 자질보다는 정책 위주 질의가 이어졌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인권 전문가로 통한다.
전날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특히 최근 부처의 위축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3년간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속에 부처가 위축됐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등 과거 성과를 함께 언급하며 부처의 위상 회복을 다짐했다.
구체적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원 후보자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제폭력 문제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성범죄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가족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질타도 있었지만 야당도 "무난한 후보"…그런데 변수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물론 질타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태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전 의원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원 후보자의 정책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의 질타도 있었다. 조은희 의원은 "남성·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성평등은 성차별 현상에 깔린 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두자는 의미"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조 의원은 "헌법은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야당에서도 원 후보자에게 별다른 낙마 사유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 여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당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안에선 민주당의 속전속결 입법에, 밖으론 특검 수사에 끌려 다니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들(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활동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12·3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연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덥석 여야 합의로 채택해주는 것은 부담이라는 말이다. 여가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 원내대표실이 (특검에) 털리고 있는데, 채택하더라도 나중으로 넘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