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규모 유심 해킹사태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이르면 28일 나온다.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SK텔레콤이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정부의 고객 피해 보상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렵지만, 자칫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했다가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SKT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정을 수용할 경우 막심한 손해를 감당해야 해 법적 다툼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원회 SKT 제제안 심의…과징금 3700억원까지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르면 28일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대규모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 별도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한 내용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피해 규모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 사전통지서를 지난달 말쯤 SK텔레콤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킹사태로 유출된 고객 정보가 방대해 무거운 과징금이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SK텔레콤 해킹사태로 유출된 데이터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유심 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에 달하고 가입자식별키 기준으로 약 2695만건이다.
특히 개인정보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해킹사태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점도 의미심장하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브리핑 등에서 "SKT 해킹사태는 역대급 사건",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굉장히 유감이 많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 등 수위 높게 SK텔레콤을 겨냥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있는 매출액 기준,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접 3개년의 평균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SK텔레콤의 별도기준 총매출액의 평균 12조6천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7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앞서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을 대상으로 부과한 692억원이다.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원이 최대였다.
반면 SK텔레콤이 대규모 보상책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경감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SKT는 지난달 초 7천억원대 정보보호 방안과 5천억원대 고객 보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최대 과징금(692억원)이었던 구글 사례와 비교할 때, SK텔레콤은 개인 정보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은 엄정하게 내려져야 하겠지만, 자칫 기준에 맞지 않게 징벌적 성격으로 비칠 경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까지…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 높아
과징금에 더해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 조치로 고심 중이다.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T는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했는데, 이를 연말까지 늘리라는 결정이다. 위원회는 또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고객에게 발생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결정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류다. 해킹 사태 이후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면제했고,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면제 조치를 연장할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할 만큼 2분기 실적이 좋지도 않다. 영업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7.1%나 감소했다. 고객 보상 지출을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도 흐리다. SKT의 시장 점유율은 해킹사태 이후 40% 아래로 떨어진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기 쉽지 않은 SK텔레콤이 법적 다툼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SKT가 결정서 송달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결정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분쟁 신청인이 SKT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사후 조치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만큼,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