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죠.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변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상청의 쓰나미 경보 지도에도 왜곡된 표기를 고수하고 있죠.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 범죄자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하는 정치인들의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과 군함도 모두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 반영 약속을 어겼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여는 커녕 명확한 사과조차 없는 일본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단호한 대응과 흔들리지 않는 역사관으로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요? 오늘 <시사직감>에서는 잠시 뒤 <직감인터뷰> 통해 이 같은 과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진천군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 만나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그리고 바로 전담팀을 꾸려서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송기섭 군수께 직접 들어보고요.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소개된 진천군의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내년 충북도지사 선거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 송기섭> 예, 안녕하세요. 김종현 기자님.
◇ 김종현> 네, 군수님 오랜만에 <시사직감> 출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기섭>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과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CBS <시사직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종현> 군수님, 얼마 전에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죠?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자회견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송기섭>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은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세력과 그 잔재들이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류에 발을 맞추기 위해 우리 진천군은 광복회 충북지부와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기획했습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천군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선언하고 관련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현> 송 군수께서 방금 이재명 대통령 언급도 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직접 지시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천군이 첫 발을 디딘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가 힘을 받게 된 거죠? 어떤가요?
◆ 송기섭> 저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기사를 접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난 11일 날 충청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기자회견 이틀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친일 재산 국가 귀속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강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통령께서 보훈부에 지시하셔서 직접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된 만큼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원활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해 이강일 의원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친일 재산 국가 귀속의 시작을 진천군이 끊은 만큼 다른 모든 지자체의 이와 같은 선례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사명에 더 많은 지자체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돼 갈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송기섭> 우리 진천군은 지난 19일 날 친일재산 국가 귀속 TF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TF에서 하는 일은 진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토지 필지 17만 1천 50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친일 재산 토지 상속 적정 여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3.1절 이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서 국가에서 귀속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일재산 국가 귀속 TF 단장은 군수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팀원 구성은 진천군 4명, 광복회 충북지부 2명, 역사 전문가로서 강민식 박사, 법률전문가로서 이성구 변호사 등 4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일재산 국가 귀속 TF팀이 힘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이강일 국회의원님, 지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던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류은걸 광복희 충북지회장님, 김진호 광복희 청주 진천 연합지회장님, 김남균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님,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고문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친일재산 국가 귀속 뿐만 아니라 진천군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과 독립유공자 보국수훈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수당을 확대하고 또 보훈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보훈회관 이전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김종현> 네. 그렇군요. 법무부가 친일재산 국가 귀속 소송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이제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다 넘기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송기섭 진천군수께서 벌이시는 친일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광복 80년 맞아서 벌이시는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 들어봤고요.
그리고 진천군과 관련해서는 굵직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죠. 여기서 진천군의 대표 복지 사업이 소개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진천군 제공◆ 송기섭> 요즘은 진천군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국가 귀속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있습니다. APEC 회의에서 진천군의 대표 복지 사업인 통합돌봄 사업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APEC 회의에서 진천군의 대표 복지 사업이 소개된 것은 진천군의 경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오는 10월 31일 날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이에 앞서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최로 지난 7일 보건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고요. 이 실무 그룹 회의에서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N과 WHO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를 위한 건강 계획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사업을 진천군에서 2019년서부터 선제적으로 수행한 것을 높게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그러면 진천형 통합 돌봄 사업이 어떤건지 청취자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 송기섭> 통합 돌봄 사업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자기가 익숙한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쇠하거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병원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보건, 의료, 생활, 주택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게 통합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지역사회 통합 전문 사업을 선도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보다 익숙한 내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은 지역 내 거점 종합병원, 보건의료단체와 협력해서 의사, 간호사는 물론 물리치료사에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해 생각하면서, '아 우리 자식보다 진천군청이 더 낫다'하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군은 우리 동네 거점 돌봄센터라 하고 경로당마다 큰 거점센터를 안내해서 통합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생거진천 케어팜 등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도 40회 이상 진천군을 배우자는 벤치마킹 컨설팅 강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서 APEC 발표 이전에도 새 정부 복지 정책 1호 발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 1호로 소개된 게 진천군의 진천형 통합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작하셨을 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 송기섭>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2019년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했을 때 사례가 없어서 가장 막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군 단위 지역이라 보건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열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 통합 돌봄 서비스 융합 체계를 과연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저를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들이 병원의 의사, 의원들을 만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을 해서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합 돌봄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경우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 관리도 어렵고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후속 조치를 받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법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지역의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퇴원 연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입원하면서 이분의 상태가 어디가 아프고, 치료는 어떻게 했고, 퇴원 후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다 필요하다는 카드를 만들어서 진천군 보건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진천군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이 이분들을 중심으로 돌봄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도청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로부터 충북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충청북도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출마 의견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송기섭>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많은 기간이 남았습니다. 또 앞으로 정치적 상황, 지역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희생이나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말 그대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충북지사에 나가겠다 이와 같은 결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분이 충북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이제 계속 숙고하시면서 의견 듣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 송기섭> 예. 그렇습니다.
21일 집무실에서 충북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감>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 진천군 제공◇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CBS 청취자들, 그리고 진천군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 송기섭>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정 기조 아래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3선 군수로서 진천군민으로부터 3번의 선택을 받고 큰 사랑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앞으로도 국가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선 군수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주어진 소명을 다 하고 또 진천군이 또 다른 성공 신화, 또 충청북도가 더욱 더 발전되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송기섭 군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기섭> 예. 감사합니다.
◇ 김종현> 오늘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송기섭 진천 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