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이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2015년 메이지 산업근대화 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를 의제로 채택하는 안에 대해 투표했다.
한국은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했고, 일본은 이 안건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공식 의제 채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상 초유의 찬반 투표전까지 벌인 것이다. 하지만 최종 투표 끝에 다수 위원국들은 의제 채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일본의 손을 들었다.
부실한 일본의 후속조치를 지적하는 한국의 목소리 대신,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투표 결과로 이후에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일 간 양자 협의를 하더라도 일본 측의 왜곡된 역사관이 다시 확인된만큼 양국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협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은 오히려 조선인 징용이나 위안부와 관련,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전혀 다루지 않고 일본 산업화가 자랑스럽고 중요하다는 내용만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군함도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또다른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됐다.
세계유산위는 2018과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단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3년 9월에는 일본에 "당사국과 대화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군함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고 왜곡한 전시물들을 철거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어로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집을 서가 한쪽에 꽂아둔 것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