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31일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급선회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평의를 수십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도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셈이다.
이를 두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4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늦어지면 4월 18일 재판관 두 분 퇴임 후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혼란 상황으로 가기 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고,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선 중진인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들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의 선고를 계속 미루어 대는 것은 헌재가 헌법이 명령한 규범적 의무에 위반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의 실질적 파면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고의적 부작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며 나아가 헌재가 자신들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국가범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심리 동안에는 초시계까지 가져다 놓고 대통령,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는 헌재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하고, 사회 분열과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즉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오고 주장한 것처럼 즉시 탄핵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내일이라도 신속히 지정하고 탄핵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것만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