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문 정부 인사 11명을 기소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첫 공판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일도 아니"라며 "장차관급 인사가 서른 개가 넘는 통계 중 하나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첫 공판에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했고, 오전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한 진술을 통해 김수현 전 실장 등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에서도 왜곡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증거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을 화면까지 띄우며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소득 통계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소득 통계 조작"이라 말하자 변호인 측은 "검사님 발표가 이상하다. 언론 보도용으로 하는 것 같다"며 "소득통계 조작 내용이 없는데 제목을 왜 그렇게 붙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명백히 허위 사실 공표"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이며 표현을 수정하도록 했다.
김현미 전 장관이 26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김미성 기자오후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변론에 나서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계 조작했다고?'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한 진술에 나서며 "피고인들은 통계를 조작할 이유도 없었고,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이들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주중 조사를 지시한 이유로 '변동률 수치 조종'을 꼽는 것에 대해 "주중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건 2017년 6월이지만, 변동률 수치가 최초로 바뀐 건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8년 1월"이라며 "무슨 범행을 하는데, 7개월 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서 미리 주중 조사를 지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도 검사로 일할 당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한 예를 보지 못했다"며 "이건 검찰이 쓴 소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서 주간 통계만 포함되고 부동산원의 월간 통계와 실거래 지수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만약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간 통계 조종을 했다면 이걸 숨기려고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도 조종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왜 이건 그대로 남겨놨는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측 변호인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에 위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 기소 뒤 1년여 만에 열렸고, 법원은 그동안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