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순천지역 국유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본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 기소되고 공범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역 모 산업체의 60대 실제 운영자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60대 산업체 운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순천 서면 구상리 5천평 일대 국유지 부지를 불법 점유한 혐의다.
이 운영자는 국유지를 성토하는 등 훼손한 후, 5만톤이 넘는 폐기물을 국유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같은 국유지 폐기물 무단 매립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산업체 명의상 대표 등 3명을 공범으로, 폐기물을 넘긴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체 대표 등이 국유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토사와 골재 등이다.
적용된 죄명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년간 같은 범죄행각을 반복하면서 국유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체 운영자 등이 국유지 불법 매립 대가 등으로 본 이득액은 3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의 고발로 순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국유지 폐기물 불법 매립자에 대한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