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의원단 제공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창원시 액화수소 설비 사업 부실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왜곡 날조된 내용으로 짜깁기된 수소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고, 전임 시정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창원시의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만 참여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며 전임 시장인 허성무(창원 성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안건도 처리했다.
의원단은 수소특위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위가 창원시의 수소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불법성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의 행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 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혹을 부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 재구조화' 관련 형사고발 건을 들었다. "당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같은 사안으로 이미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특위는 또다시 동일한 사안을 문제 삼아 수사의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적 감사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는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행정의 연속성과 창원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채무 부담 주장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마치 창원시가 수소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실제로 전임 시장은 확약서 작성 당시 창원시가 채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해 최종적으로 사업확약서와 구매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의 채무 부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창원시 감사관이 그동안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라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근에는 하이창원과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수소특위 보고서와 수사의뢰 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특위의 보고서와 검찰 수사의뢰 결정은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행정 감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창원시 자체적으로도 법적 입장을 바꾸며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뢰를 강행하는 것은 창원시의회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충수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이번 수소특위 보고서와 수사의뢰 결정은 창원의 미래 발전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창원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창원시의회는 왜곡·날조로 얼룩진 수소특위 보고서 채택에 대해 창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은 창원시의 미래산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해정 의원은 "수소특위 보고서는 창원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보고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수소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상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액화수소 설비 사업은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뒤죽박죽돼서 불법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가다가는 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