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들이 저지른 민생 문제의 심각한 상황을 추경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며 "우선은 신속히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소득 없이 중단됐던 국정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도 "곧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연금개혁)는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사가 별도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정협의회는 추경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존중을 이야기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제대로 작용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지키는 모범을 최 대행이 먼저 마 후보자 임명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 총장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기간이 오늘까지인데, 법적으로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문서 행위가 없었으니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법 석방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