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영화관 모습. 황진환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하자 영화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됐다.
해당 발표 이후 영화인들은 꾸준히 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실제 티켓값 인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멀티플렉스 대기업 배불리기에 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무엇보다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 영화, 지역 영화 등에 재분배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그런 만큼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 만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되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한국 영화산업 역시 드센 파고를 맞아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 영화의 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영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영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국 영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종합적인 거버넌스 지원 체계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