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農地)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특구 지정에 관해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도 개편 방향을 예고했다.
이어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며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