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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1만개로 반영시키자'…尹지지단체의 조직적 '좌표 찍기'[이슈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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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의 글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지적한 與 의원의 주장에 "원문을 읽어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2. 尹지지 일부 단체가 국회 입법 예고 누리집에 조직적 찬반 의견을 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 우크라이나가 파병 북한군의 유류품을 공개했는데 삼성 핸드폰과 김정은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與 "북침론 동조, 실화냐" 비판…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여권 정치인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짧은 글을 지난 29일 게재했다. 링크에는 문 권한대행이 지난 2010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의 글로 연결된다.

글은 문 권한대행이 당시 부산 법원 봉사단체 '정겨운 세상 만들기'에서 유엔 기념공원 참배와 이삭의 집을 방문한 뒤 작성한 소회문이다.

여권 한 정치인은 해당 글의 일부 표현을 두고 유엔군에 부정적인 인식과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는 감히 유엔군을 모독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0일에도 박 의원은 문 권한대행의 블로그 글 일부와 함께 "헌법재판관이 북침론 동조? 실화냐?"라는 글이 캡처된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해당 블로그 글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통일을 핑계 댄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부기했다.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 활동을 하러 간 것"이라며 "그 뒤에도 유엔묘지에 봉사 활동하러 갔는데, 그때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 1만개로 반영시키자'…尹지지단체의 조직적 '좌표 찍기'


브이포코리아 홈페이지 캡처브이포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단체가 국회 입법 예고 누리집에서 조직적인 찬반 의견을 내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브이포코리아(VFORKOREA)라는 이름의 누리집을 살펴보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제목의 기사 타임라인과 함께 입법 예정 법안이라는 게시판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들이 입법 예고 마감 순으로 게시돼 있다.

게시판에는 '악법의 경우 반대 의견 1만 개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며 '국회 사이트에서 악법은 반대, 선법은 찬성으로 의견을 등록해달라'고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글이 게재돼 있다. 31일 오전 기준 등록된 법안은 119개, 누적 방문자는 14만여 명에 달한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이거나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조직적 좌표 찍기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31일) 마감되는 법률안으로 마감되지 않은 법률안 중에서 1만 53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같은 날 마감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의견이 1만 9500여 건이 등록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각각 1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국회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국회 누리집에 접수되는 찬·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이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다. 하지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발의한 의원의 상대 당의 반대 행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크라전 숨진 북한군의 품속에 삼성폰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가 공개한 파병 북한군 유류품. 하단에 삼성 로고가 새겨진 2G 핸드폰이 발견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 페이스북 캡처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가 공개한 파병 북한군 유류품. 하단에 삼성 로고가 새겨진 2G 핸드폰이 발견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 페이스북 캡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진영으로 파병 온 북한군을 추가로 사살했다며 공개한 유류품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는 페이스북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명에는 "드론을 이용해 7명의 침략자(북한군 2명 포함)를 사살했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또한 "적의 전술과 자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와 문서를 발견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으로 유류품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DL-5 레인지파인더, 열타격 1PN139-1, AK-12 타격 1P87 돌격소총 등 군사장비가 있었다.

또한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부라티야국 여권, 우크라이나군과 조우할 경우 필요한 표현이 적힌 단어·숙어집 그리고 선명한 삼성 로고가 박힌 핸드폰도 포함됐다. 현재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이 아닌 오래전 단종된 2G 피쳐폰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가 공개한 파병 북한군 유류품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 페이스북 캡처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가 공개한 파병 북한군 유류품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 페이스북 캡처
또한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발견됐다. 내용으로는 "해외 격전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대"로 시작해 "새해를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국과 사랑하는 부모 처자·형제들이 몹시 그리울 것",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손 글씨로 작성된 편지 말미에는 김정은의 서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이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류품이 발견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이 군사 작전으로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지난해 10월 파병된 북한군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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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팩트맞나2025-01-31 16:28:47신고

    추천15비추천6

    정상적인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공산주의자로 줄세우는 것이 국짐당의 본색이지요 이때까지 경험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이 왜곡되지 않게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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