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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할까…"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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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회의엔 상정 안할 듯

기재부 "고심하고 있다는 말 밖에"
野 "당장 공포하라" 與 "거부권 행사해야"
설 연휴 직후 이르면 31일 임시 국무회의 예상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당장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고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모로 굉장히 의견을 듣고 고심을 하고 있다"며 "(21일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언을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다만 야당은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여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숙고를 이어가는 최 권한대행이지만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내란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내란 사태 조기 종식과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하며 현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면담을 제안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정례 국무회의는 오는 21일이지만 당장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21일 국무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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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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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끼릴2024-05-22 10:46: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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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구만... 청양이면 고추 재배지인데... 이제 고추는 누가키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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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drms2024-05-22 10:35: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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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세월 지방혜택으로 해결이 안되는게 증명됐으니 수도권과 서울에 기피시설 들이고 소재한 기업에 밀집세로 페널티 주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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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위어도2024-05-22 08:04:29신고

    추천2비추천8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청양군 같은 시골에 사람들이 부족해 지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관한 대책을 잘 세우면 인구 불균형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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