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②내란에 흔들린 경제…'민생경제' 경제정책방향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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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예상한 가운데, '신년 추경' 대신 정부 재정 등을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신속 집행해 12·3 내란 충격을 줄이고 미국 신(新)행정부 불확실성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을 살리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1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란 정국' 정치적 불확실성 극대화…新정책 내놓을 여유 없는 정부, '민생 회복' 강조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2.1%, 올해는 1.8%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 관련 집계 이래 단 6차례 뿐인 2% 미만 성장이 예고된데다, 2022년 2.7%, 2023년 1.4%에 이어 4년 연속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한 일은 전례가 없을 만큼 역대 최악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돼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황에 빠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를 보강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제시된 전체 정책 내용 목록 중에 차지하는 분량만도 '민생경제' 부분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다소 방어적인 정책 방향을 세운 셈이다.
공공부문 재원 18조 경기 보강에 투입…'상반기 신속집행' 역대 최대 규모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를 위해 우선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지난해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도 2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 역시 최근 5년치 평균보다 1조원 초과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정책금융도 12조 원 늘려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 18조 원 가량 추가로 투입해 경기 회복에 나선다.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7%를 상반기 중에만 집행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보다 최소 5조 원 이상 더 많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핵심 민생, 경기 분야의 사업 85조 원 어치는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장려금, 친환경차 보조금 등 수혜대상이 금방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요건 완화, 국비 선지급 등을 통해 1~2주 가량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 개소세 30% 낮추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 뿌려…소비 활력 응급처치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눈여겨볼만하다.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출고분)에 한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5%에서 3.5%로 낮춘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연초 즉시 지급하도록 해 통상 1~2개월씩 발생하던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기업 할인에는 보조금 추가지급분을 상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환급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도 확대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역대 최대' 11조 서민정책금융 공급
연합뉴스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는 11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배당됐다. 먼저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낮춰 수급을 늘린다.
한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도록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월세를 세액공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들에게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기간도 1년 연장한다.
청년·중고령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불황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던 '새출발기금' 대상 범위를 지난해 11월로 넓힌다. 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고령층 등 취약차주 가운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로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3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여준다.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몰려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고, 골목용상점가로 지정하는 밀집요건을 2천㎡당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해 매출 기반을 북돋아주기로 했다.
최근 고용 관련 중요 이슈로 부각된 '쉬었음' 청년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도록 미취업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하되,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 등에는 시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도록 퇴직연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