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정부, 올해 1.8% 성장 전망…'1분기 추경'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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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한다는 공식 전망치를 발표했다. 1.8% 성장은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조차도 12·3 내란 후폭퐁과 미국 신(新) 행정부 리스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다시 1%대 저성장의 늪 "불확실성 워낙 커…하반기 더 어려울 듯"
정부는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2.1%, 올해 성장률은 1.8%로 예측했다.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일은 한국은행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단 6차례 뿐, 특히 2022년 2.7%, 2023년 1.4%에 이어 4년 연속 1~2%대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는 2.3%로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침체된 경기가 반영돼 1.8%로 뚝 떨어질 것으로 봤다. 또 통관수출 증가폭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급감하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9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지난해 17만 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감소하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에서 62.8%로 오히려 소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 "2025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볼 때 (올해)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분기별 전기대비 흐름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좀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년 동기비로 보면 2024년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해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을 것"이라며 "단순히 상저하고, 상고하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 대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지난해는 1분기에는 1.3%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2분기 -0.2% 역성장하는 등 '상고하저'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갈수록 경기가 나빠질 전망이다.
내란·트럼프 리스크 잘 관리해도 1.8% 성장…정부, '1분기 추경' 검토할 듯
연합뉴스경제 전망을 작성한 기재부는 내란 사태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계엄, 탄핵 관련 내용은 2024년 전망에는 반영됐고, 과거 탄핵 등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2025년 전망에는 불확실성 정도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 전망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전망"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즉 윤 대통령이 자리를 고수한 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거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주면 이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 효과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p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기재부는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예산 감액의) 실제 지출 항목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라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리라 생각하고 1.8%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재정의 역할"이라고 주장해 당장의 '신년 추경' 필요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미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1분기 중 사실상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