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정부가 올 한 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고 전망하면서 1분기 중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반 년 만에 0.4%p나 낮췄어요. 1.8% 성장이라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설명 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일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딱 6차례 뿐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차 석유파동 와중에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 또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이나 한국전쟁 직후 등 하나같이 대한민국 역사상 손 꼽히는 위기상황들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으로 1.4% 성장을 기록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1%대 성장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2022년 2.7%와 이듬해 1.4%,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 1.8% 성장에 그친다면 건국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1에서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수출 증가폭은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뚝 떨어지고요. 물가도 경기 침체로 1.8% 오른 데 그치는데다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보다 5만 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예전처럼 고도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경제에 역대급 위기가 닥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라면 역시 12.3 내란과, 또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가져온 불확실성 영향이 크겠죠.
[기자]
맞습니다. 우선 12.3 내란의 후폭풍에 대해 정부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1.8%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 아래 추산한 결과인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트럼프 집권 후 통상환경이 뒤바뀔 올 하반기에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국정 공백으로 여기에 대비할 여력이 없단 것도 걱정거립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이럴 때 정부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장 올해 예산안부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잖아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정부도 가능성을 내비쳤던데요.
[기자]
말씀대로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중요하지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단 입장인데요.
다만 경기 전망이 워낙 나쁘니 1분기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경기보강방안, 물론 여기엔 추경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별도 대책을 내놓겠단 겁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가 연초 추경에 반대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게 사실상의 추경이란 얘기였죠. 이번 방향에도 관련 내용이 좀 담겼나요?
[기자]
정부는 각종 예산 사업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서둘러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중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18조 원 가량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경기 보강에 투입합니다.
정부가 매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꼭 챙기는 게 민생 회복인데요. 특히 올해는 4대 정책 분야 중 제일 앞에 둔데다 분량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국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동력도 없는데다, 만약 올해 조기 대선을 치룬다면 어차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발표해야 하거든요.
아까 추경도 정부가 1분기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최 권한대행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고 짚었는데, 새로운 판을 벌리기보다는 일단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경기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자는 의도로 읽힙니다.